찜질방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Question

찜질방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군인 신분이었고 피해자는 저 포함 5명에 초등학생 여아도 있습니다. Cctv에 추행하는 장면이 있고 현재 가해자는 붙잡힌 상태입니다.

저는 합의를 원하지 않고 가해자가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상대방이 초범이고 피해자 중 합의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해자는 집행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분을 받고 풀려날 수 있나요?

•만약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재심청구와 같은 불복절차를 할 수 있는지

•현재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라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건지, 처벌을 위해 엄벌탄원서와 같은 것을 작성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재판만 기다리고 있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초범이고 피해자 중 일부가 합의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피해자에게는 재심청구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절차에서 명확하게 엄벌탄원 등 의사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엄벌을 원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질문자님의 의사를 명확하게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내용에 따라 다르나 피해자들과 합의가된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 수준이 낮은 경우 검사측에서 항소를 통해 무거운 형을 구할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해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어렵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3. 변호사 선임은 굳이 필요하지 않고, 경찰과 검찰에서 알아서 진행해주시기 때문에 별도로 선임은 불필요 합니다. 엄벌탄원서 정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변호사를 미리 선임해서 형사사건도 같이 대응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