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알려주세여 최대한 빨리 답변 부탁드릴게요..
카카오톡 옵챗에서 돈 주면 해준 다길래 총 9만원 보내줬는데 갑자기 미자랑 하는거 통매음인거 아시죠 서에서 봅시다 하는데 저도 미성년자인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정신 나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란 무엇을 하기로 한 것인지,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없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결여되어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의 메시지는 전형적 온라인 성착취 협박 수법에 가깝습니다. 음란물 제작·전송이나 대면 접촉이 없었다면 핵심 위험은 협박·사기입니다. 추가 송금은 즉시 중단하시고, 대화·송금내역·계정 정보를 보존한 뒤 사이버범죄 신고를 권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벌보다 보호절차가 우선될 수 있으니, 보호자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의 정식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임의 연락에는 단독 대응을 피하십시오.법리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매매알선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사기·공갈이 쟁점이 됩니다. 금전 대가로 구체적 성적 행위를 약속하거나 촬영물을 제작·전송한 경우 위험이 커집니다. 단순 의사 타진과 송금만으로는 구성요건 충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모든 대화·송금증빙을 캡처하고 원본을 보존하십시오. 협박 계정은 차단하되 증거는 삭제하지 마십시오.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며, 보호자 동행 진술을 준비하십시오. 접수번호를 기록하고, 진술 요지를 메모하십시오.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면 비밀번호를 변경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의 신분을 확인하기 전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합의금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일체를 녹취·보존하십시오. 학교와 상담기관에 알리고, 지역 청소년 지원망과 연계해 2차 피해를 막으십시오. 필요 시 심리지원도 반드시 병행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합니다. 본인에게 대금을 편취하는게 목적이고 애초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사기나 공갈에 해당할 수 있는것이나 신고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대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을 노리고 범행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대방이 얘기하는 어떠한 부분도 제공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계좌이체 내역이나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