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안전지대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Question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대가 되면 도로 위에 황색 또는 흰색으로 빗금이 쳐져있는 안전지대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들이 많습니다

정상 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차가 차로변경을 하다가 안전지대를 통과 중인 차를 추돌하면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지대를 지나는 차량과 일반 주행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안전지대를 주행하는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안전지대는 긴급 상황에 대한 대피를 위해 만들어둔 곳으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안전지대를 하는 차량의 위법성을 높이 판단하되, 차로변경시에 이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예측이 가능했다면 안전지대 통과중인 차 : 차로변경 차 = 30 : 70정도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