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타에서 말다툼하다가 제3자가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데 접수 되나요?
에타에서 글을 썼고 a라는 사람이 먼저 욕을 썼길래 저도 욱해서 싸우면서 "뇌가 좆에 찼다" 라는 발언을 하였고 a도 저에게 "너는 젖에 뇌가 찼냐"고 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은 b라는 사람이 불쾌하다며 통매음 신고한다는데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보기 어렵고 ,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인바,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