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황색불 진입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둘다 황색불에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의 교통사고 입니다...
속도위반은 둘다 아닐경우 과실의 비율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과거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과실이 80%로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90%로 적용하는 것으로 과실도표가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과실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 90%를 적용하되, 사고당시 상황, 주변상황 등에 따라 수정요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차량 모두 황색 등에 직진하고 비 보호 좌회전을 했다면 신호 위반은 없다고 보고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신호 직진 차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사고 시에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9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두 차량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경찰에 신고없이 처리하는 것이 양측 모두 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사고는 두분다 신호위반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과실은 5대5로 판단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사고는 진직 비보호보단 신호위반행위자체에 중점을 두는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정확하게는 영상을 보아야 조금더 정확하게 판단가능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과실을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양차량 모두 황색불에 진입하였다면 둘다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누구의 경중을 따질 수 없어 50:50 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를 신호등 없는 교차로 보고 직진차량 과 비보호좌회전 차량간 사고로 보아 직진차량의 우선권을 주장하며 70:30을 주장하는 분도 있으나, 전자와 같이 양차량 신호위반의 경우는 50:50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