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송치에서 불송치 통지서 변경??

Question

23년 11월 쌍방 폭행 송치 결정서가 날라왔는데

1월에 불송치 결정서가 또 날라왔습니다

해당 사건에 사건번호가 두개가 틀리며 한개는 조회도 안되는데 이건 무슨상황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봐서는 검찰송치 후 보완수사에 따라 불송치결정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바, 구체적인 사정은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사건번호가 2개인 경우, 본인 피의사건과 피해 사건이거나,

폭행죄와 상해죄 각각일 수 있습니다. 나누어 판단하는 경우라면 사건번호가 2개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번 송치가 됐는데 다시 불송치 결정서가 왔다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다시 수사 진행 후 불송치로 결정이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해당 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해서 확인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