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록스라는 해외에서 만든게임에서 욕한거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되나요?

Question

재가 게임하면서 누가 저죽이면서 ez 거려서 화나서 너의 부모님 쉽다 라고 하고 바로 나갔는데 고소먹혀요? 저는 특정 인물 지목도 안했고 상대방도 신원 안 알려줬어요 유튜브에서 로블록스 같은 게임은 회사가 외국에 있어서 계정 주소나 그런 수사 도움을 안준다는데 고소가 먹히나요? 궁금해요

Answer 1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외국계회사가 수사협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온라인 게임상에서의 모욕적인 발언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범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