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주변 지인에게 알리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스토킹으로 인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 지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을 고소하려고 한다/고소했다 라고 말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그리고 고소를 했을 때 현재 고소 진행 상황에 대해 주변인들과 공유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상대방의 피고소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사실이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그러한 고소사실이나 피해사실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