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회사 청약과 분양을 직원에게 강요한다면
건설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청약율을 높이고자 청약을 강요하고 미달이나서 전원 청약이 당첨이 되어 이젠 분양마저 강요하면 이것도 처벌대상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의 정도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으나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직위를 내세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게 만든다면 강요죄로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