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이란 무슨의미이고, 어떤경우에 적용되는것인가요?

Question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던데요, 그런데 공소권없음이란 무슨의미이고, 어떤경우에 적용되는것인가요? 무죄라는 의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불기소처분) ③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권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또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소권없음은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입니다.

무죄는 기소가 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수사기관에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의미이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