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것도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제가 요즘 뉴스를 보다가 호기심에 궁금한것이 생겼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짝퉁 사기를 많이 치는거 같던데 만약 어떤사람이 10만원 정도인 물건을 짝퉁으로 팔았다면 징역을 받을 수 있나요?
단 초범이고 이 사기는 1번 했다고 가정했을때 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대략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기준으로 10만원의 피해내역이라면 실형을 살 가능성은 낮고, 범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만원 정도로는 징역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넉넉잡아도 벌금 100만원 내외 정도가 최대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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