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경우 소액이어도 처벌 가능한가요?
중고거래하면서 사기를 당했지만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처벌 가능한 금액대가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은 금액대 별로 처벌의 강도(?)가 다른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상관 없으며 소액이라도 사기가 성립하는 이상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금액이 5억을 넘어가는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금 등만을 편취하거나 물건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처벌 여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만 소액인 경우에는 일정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피해금액이 얼마이든 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사기죄 성립에 있어 피해금액의 다소는 불문하거든요.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피해금액이 많을 수록 강해질 것이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처벌수위도 경미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수위의 차이가 있을 뿐, 소액이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