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국인 구금사태는 지금 어떤방향으로 흘러가고있나요?
공화당,민주당중에 전통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인 정당은 어느당인가요?이번사태로 한국도 관세협상을 다시 생각하고 있는것같은데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한국은 관세협상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금사태는 끝났으며 미국에서는 아마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넘어갈 듯 합니다. 다만 영주권자까지 포함된 사안이기에 이에 대하여 개인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최근 한국인 구금 문제는 단순 영사 지원 차원을 넘어서 통상 협상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정치 구도도 엮여 있는데 공화당은 안보와 방위비 분담 같은 이슈에선 압박을 세게 하지만 대중 견제 차원에서는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보는 경향이 있고 민주당은 인권이나 노동 이슈를 강조하면서도 기후나 첨단산업 협력 쪽에선 한국과의 연계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더 우호적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이번 구금 사태로 한국 내에서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나 통상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번 구금 사태는 아직 현지 법 집행 절차가 길어지는 분위기라서 단기간에 풀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이민 정책과 인권 문제를 두고 정치적 입장이 갈려 있어 사건이 더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안보와 통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 민주당은 동맹과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쪽이라 전통적 우호 성향을 한쪽으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무역이나 관세 협상에 직접적 영향을 주진 않지만, 정치적 긴장으로 신경 쓸 대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은 모두 우리나라의 동맹관계를 고려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화당이 군사나 안보측면에서 더 강경한 입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금사태 이후 관세협상 관련하여는 미국에서 구금을 해제가 이루어진 이후 우리정부를 압박하는 형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세부협상을 하고 있어 곧 그 세부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