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야동방에 들어갔습니다

Question

그저께인가 트위터에서 누가 음란물 공유해달라고 글을 올렸는데 거기 댓글에 아무런 내용없이 디코 링크만 올라가있는게 있어서 2개의 방에 동시에 들어갔었습니다. 첫번째 방은 들어갔는데 아무런 음란물도없고 조건만남 비슷한 글과 아청물 거래되고있는것같은 글이 있어서 바로 나왔고 두번째 방에서는 무료맛보기라고 음란물 몇개가 올라와있어 대충 몇초 보다가 다른곳을 둘러보는데 아청물이 거래되는 글이 몇개 보여서 바로 나왔습니다. 두 방에 있던 시간이 합쳐 5분도 안넘기고 바로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제가 몇초정도 봤던 음란물은 일반 음란물이었고 아청물은 애초에 결제하지않으면 볼 수가 없는 구조여서 시청하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간 이후에는 뭔가 꺼림직해서 계정은 바로 삭제한 상태인데 이게 삭제 신청이 들어간건지 바로 삭제된건지는 모르겠네요..

추가적으로 해당 방에 입장하려면 봇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사진 맞추기 테스트를 해야해서 했는데 이런경우에도 로그가 남았겠죠? 이런걸로 처벌받은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는 별 생각없었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그 소위말하는 n번방이 아닌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있습니다. 처벌받는다고하면 처벌강도도 상당히 쌘것같은데 너무 무섭네요..(금전거래X, 채팅이나 이모지같은건 일절 사용하지않았습니다. 그냥 대충 둘러보다가 나옴)

현재는 어디서 연락이나 이메일 온것도 없고

유투브 보니깐 그런것들 들어가지말라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리뷰해주는 사람들도 아무일 없었다고 하는데 별일 없겠죠..? 맘편하게 살고싶은데 순간의 불찰로 이런일이 생겨서 참.... 제가 봤던 영상들이 그냥 일반 음란물처럼 보였는데 혹시나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면 어떡하죠? 진짜 아무생각없이 클릭한건데...

요약

1. 이런 경우에도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처벌대상이 되는지?(방 이름도 자료방이나 사람이름에 방(ex:철수방)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서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였습니다.)

2. 수사대상에 포함되었을 때 압수수색하는지?

3. 훑어보다가 몇초 시청한 영상이긴 한데 일반 음란물처럼 보였는데 만약 해당 영상이 불촬물이나 아청물이면 처벌은 어떻게되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성착취물의 시청도 처벌을 하나 애초에 고의 없이 시청을 우연하게 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까지도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면 가능합니다. 아청물임을 모르고 우연히 시청한 경우라면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검거된 자의 휴대폰기록 및 서버기록을 통해 접속이 확인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시청 역시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2. 네. 아청법위반의 경우 시청기록 확인 및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다만, 압수수색 전에 수사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합니다.

3. 아청법위반은 n번방의 영향으로 처벌수위가 강합니다. 초범이라고 높은 벌금형 혹시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