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을 대비해서 여쭈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전 남자친구와 2월 중순에 헤어졌고, 저랑은 3월 말쯤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는 헤어지기 전 마지막 잠자리가 2월 중순경에 있었고, 저랑은 만나고 3월 말쯤 관계가
있었습니다 . 어제 뜬금없이 여자친구가 일정이 되었는데 생리를 하지않는다는 말을 하였고,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며
식단조절을 심하게 해온터라 생리불순이 올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한편으로는 너무 불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친구는 줄곳 본인입으로는 자기는 결혼도 하지 않을것이며, 애도 낳지않을것이라는 말을 많이해왔고,
저역시도 아직 모아둔 돈도 많이 없는상황이며, 결혼이라든지 원치않는 임신은 상상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관계시에도 저는 안전을 위해 ㅋㄷ 착용을 요구하였으나, 여자친구가 느낌이 싫다며, ㄴㅋ을 요구하였고, 질외 ㅅㅈ으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말을 듣고 나니 일손도 안잡히고,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쯤
임테기를 사용하여 임신여부를 확인해본다고 하였는데요. 저는 결과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같이
병원에방문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비용적인부분부터 모두 부담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카톡으로도 결과 유무 상관없이 병원에 가서 확실히 검사해 보자고도 얘기했고, 그녀도 이에 동의 했습니다.
그런데 만에하나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노파심에 질문드립니다.
1. 정말 만에하나 테스트 결과 두줄이 나왔을경우 가정하였을때, 서로간에 원치않은 임신인걸알면서도, 그 이후로 부터 여자 쪽에서 연락을 안받고 저를 차단하거나 연락처를 바꾸는등 긴 시간이 흐른후 덥썩 제 아이라고 낳아놓고 양육비나 이런것을 요구한면서 연락하였을경우에는 남자로써는 법적으로 이상황을 대응하고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2. 1번과 같이 임신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갑자기 병원에 가지않겠다며, 원치않는 임신을 하지 않는 조건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혹은 보상을 요구 할경우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남자 쪽에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에하나 라는 생각에 세상무서운지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자녀가 맞는 이상, 양육비는 상대방의 연락두절 등의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2. 원치않은 임신을 하지 않는 조건이라는 것이 낙태를 빌미로 금전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해당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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