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신청인 누락 소취하 없이 추가 보정되는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피신청인 1명이 누락된 채로 신청했는데 재판부에 전화하니 소취하하거나 일단 장담은 못하는데 추가신청서를 내봐라 하셔서 일단 추가신청서를 냈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챗지피티에 물어보니 흔한 누락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잇다는데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해서 추가 신청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전부 취하를 한 후에 다시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재판부에서도 확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