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

Question

간혹 가다 보면 소유권보존등기조차 되지 않은 건축물들이 보이는데요.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 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보존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또는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또는 건축자가 사망하면서 상속인들간의 분쟁이 생기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해당 건축물이 건축허가 등 관련 절차를 받지 않고 건축되었거나,

허가 등을 얻지 않았으나 완공한 경우,

혹은 건물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