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무급휴가 시 급여 계산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 확진이 되어 자가격리 된 직원에 대해 무급휴가로 저굥하여 해당기간동안은 급여 지급이 안될예정입니다.

22년 3월 9일은 대통령선거일로 법정공휴일이다 보니 원래대로라면 임금 지급을 해야하는게 맞는데,

해당직원의 자가격리 시작일은 3월9일부터 3월 14일까지로 9일부터 무급으로 일할계산 적용하는게 맞는지 해서요~

무급처리 시 본인은 생활지원금 신청을 할 예정이며 회사에서 코로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3월9일은 법정공휴일이기때문에 자가격리와는 상관없이 지급을 해야한다면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에 자가격리 시작일자는 3월 9일로 해주는게 맞는걸까요?

백승재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만약 3월9일은 법정공휴일이기때문에 자가격리와는 상관없이 지급을 해야한다면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에 자가격리 시작일자는 3월 9일로 해주는게 맞는걸까요?------------------------네.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 무급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강경석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시라면 법정공휴일을 유급처리하여야 하므로 3월 9일은 유급으로 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무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는 격리기간을 적으시는 것이니 실재 근로자분이 격리하신 기간을 적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성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월 9일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가격리 시작일자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사가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관공서의 공휴일은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바,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격리일을 무급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공휴일 및 무급휴무일에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대통령 선거일은 제외하고 무급휴가에 대한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3월9일은 법정공휴일이기때문에 자가격리와는 상관없이 지급을 해야한다면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에 자가격리 시작일자는 3월 9일로 해주는게 맞는걸까요?3월9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휴가처리가 불가할 것이며,자가격리 확진판정은 9일이더라도 무급휴가일수는 10일부터 산정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