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이동시기에는 판결이 늦는건가요?

Question

현재 부동산 급여 가압류 해제신청을 법원에 제출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1월 23일 화요일에 보내서 25일 목요일 정도면 도착할것이며 2~3일만 기다리면 완료될것이다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1일에 법원에 연락해보니 제출도 안되었다고 하는데 법무사분은 확실히 보냈고 그쯤 도착했을거며 저희 손에서 떠났다 라고 하십니다.

최근 법원 인사이동기간이라 판결이 늦는건지..

인사이동 기간에는 일은 안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법원에선 안왔습니다 라고 하고..

사건번호도 변동 없습니다.

진짜 판결이 진행되고 있지않는건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인사이동시기에는 재판부가 변동되기 때문에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색하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질문자님 명의로 진행중인 사건의 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법원 인사철에는 업무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접수된 해당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