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창작물 저작권, 판매, 이용 권한 거래에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림, 음악, 3D 모델, 프로그램 등을 거래를 하면
저작권, 판매권, 이용 권한을 저에게 양도나 공유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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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사용허락은 저작권자와의 사적계약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에 의해 법적효력을 발생시킬수 있습니다ᆞ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네 저작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양도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함께 이전한다는 계약을 하시면 저작권이 함께 이전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