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무고죄는 어떤 것이 형이 무겁게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정진석 의원의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1심 선고로 인해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중 어떤 것이 형이 무겁게 나오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사안에서 사자 명예훼손이 문제 되고 무고죄의 법정형이 보다 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히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를 비교하는 것이라면 사실적시명예훼손죄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무고죄 순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