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잠이나
22.12.14
명예훼손에서 사실일 때와 허위사실일때 처벌의 차이는 어떻게되나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그 내용이 사실인 경우와 사실이 아니라 허위인 경우에는 처벌의 강도에는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