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에 cctv 설치 반대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의료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술실에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장도 cctv가 설치되어있는 경우가 있고, 아르바이트 하는 곳도 cctv 설치가 많이 되어있는데요.

의사들이 cctv 설치 반대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충동하는 부분이 있나요?

개인적으론 씨씨티비 판독으로 의사들도 분쟁이 났을 때 증거자료로 쓸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주된 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환자의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CCTV 촬영을 하는 것은 진료계약 관계에 있는 환자로부터 근로감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2. CCTV 설치는 결국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해 의료인의 사기 저하를 부를 수 있다

3. 이를 통해 수술을 동반하는 과목 전문의 기피 현상 심화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행위의 위축,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의 개인정보, 환자의 개인정보, 의사와 환자의 신뢰문제, 의료인의 수술 참여 저하 및 외과 기피 우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 관련하여서는 cctv만큼 좋은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