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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이나 병원에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뭔가요? cctv가 설치되어도 수술이 잘 되면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왜 막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진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며, 진료위축과 수술시 집중도 저하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이 반대하는 의사측의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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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대하는 취지에서는 의료 행위를 감시하는 것이 의사에 대하여 침익적인 법적 제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의료 과정에서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