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루나 사태 관련 문의드립니다.
루나 사태로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었는데요. 루나 사건 터지고 시일이 꽤 지난 상태고 대표는 이나라 저나라 이동하며 잠적중인데 만약 재판에 오르면 루나의 증권성이 인정되고 안되고의 법적 처벌의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루나에 대해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법규 자체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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