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루나사태 루나의 증권성이 인정되냐 안되냐가 쟁점인데 각 각의 법적 처벌 차이점 문의드립니다.
코인을 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루나 사태 관련 문의드립니다.
루나 사태로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었는데요. 루나 사건 터지고 시일이 꽤 지난 상태고 대표는 이나라 저나라 이동하며 잠적중인데 만약 재판에 오르면 루나의 증권성이 인정되고 안되고의 법적 처벌의 차이점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루나에 대해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법규 자체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