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뜨고 있는 NH 공무원 부동산 투기,
마구 드러나고 있는 추세인데 국민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지게 되나요?
그냥 처벌 후 끝??
그러면 공무원들의 비리로 인해 손해본 국민들이 억울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따로 국민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국가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직접 받은 손해를 명확하게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국민전체의 손해 배상 청구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의도는 알겠으나, 이는 투기를 처벌하여 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가 목적인 것이지 이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배상을 해줄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