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꾼한테 패드립이랑 욕설좀 하긴했는데 사기꾼이 고소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드립과 욕설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인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욕설과 패드립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으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