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치권과 점유권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길거리를 거닐다 보면 프랑카드에 유치권 설정이라고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점유권이라는거하고 다른가요? 유치권이 설정되면 건물에 들어갈수 없나요? 자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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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이란 해당 건물에 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기 전까지 해당 건물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타인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그 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물의 점유방법은 ①공사 완공된 건물에 자물쇠 등으로 출입폐쇄장치 를 하고 건축주 등 타인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② 유치물은 공시하여야 하므로 현장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 중임을 현수막 기타의 방법으로 고 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치권 설정이 이루어지면 타인의 출입을 막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