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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Kevi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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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이 경우에 친절•공정 위무 위반인가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 중에 반말을 하면 친절•공정 의무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친절•공정 의무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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