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판은 3심제도로 운용되고 있지만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 마져도 공정성을 의심받는 처지가 돼 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크게 판사가 보수우파에 해당하느냐, 진보좌파에 해당하느냐에 따른 추한 모습으로 보여 지는네요.
결국은 판사가 법관의 양심과 제자리를 망각한 결과로 밖엔 이해할수가 없네요.
그래서 말씀인데요,최근 다방면에서 AI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차제에 AI판사를 도입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는 아직 개발중인 기술이고 오류가 많습니다. AI가 판사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는 ai판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시스템적으로도 완벽하다고 장담할수 없어 그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판사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 AI를 개발한 자 또는 이를 해킹한 자에 의한 범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현재 수준의 AI로는 판사를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AI를 통해서 관련 법률규정과 관련 판례를 리서치하여 정리하는 업무는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
AI가 대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판결을 하는 도구나 참고용으로 충분히 활용은 가능해 보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법리를 적용하고 해석하는 부분은
쉽게 대신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