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행정부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미국 신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도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러한 조치가 우리나라 무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고 싶습니다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 신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도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은 우리나라 무역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글로벌 무역 환경이 변화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10%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전년 대비 0.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포인트의 관세가 시행될 경우, 한국의 대세계 수출 감소폭은 0.03%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미국이 전 세계에 10%포인트의 보편관세까지 부과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은 1.9%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중국에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하면 글로벌 무역 환경이 위축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이므로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는 우리 기업들의 중간재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한 우회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북미 시장 진출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특정 품목에서는 경쟁국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무역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외국에 대한 관세정책은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멕시코 등에 현지투자를 진행하여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해당 관세조치와는 별개로 우리나라는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수출산업에 대한 관세부과 리스크가 있으며, 특히 상호관세 부과여부가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에는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신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도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는 우리나라 무역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해 해당 국가들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이들 국가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수출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고 있어,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는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기업에는 큰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과 여러가지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45% 가량으로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인 TV, 세탁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기업들에게 미국 수출증대의 기회가 열렸다고도 볼 수 있기에, 기업의 대응에 따라서 이러한 위기가 기회로 변경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한국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의 수출액이 약 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제외하고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실질 gdp가 소폭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미 수출 감소와 제3국으로의 수출 전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 깊은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