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시되는 걸까요?

Question

묻지마 흉기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가해자 신상공개결정이 났는데도 머그샷 거부로 대체사진으로 신상공개하던데 이게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머그샷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경찰로서도 머그샷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것은 결국 입법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왜 이러느냐"라는 질문은 변호사가 아닌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에게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시된다기 보다는 피의자의 인권도 있기때문에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