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얼굴공개를 하고 가해자는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인터넷을 보다보면 범죄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피해자의 얼굴은 공개하고 가해자의 얼굴은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보이던데,

반대로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가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얼굴은 초상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개를 할 법적근거가 없는 한 공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얼굴 역시 임의로 공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범죄보도에서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도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중요한 원리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언론에서 범죄 사실을 보도하는 시점에는 통상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계류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의심될 뿐,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문 등의 진실보도로 인해 무고한 사람의 명예나 사생활이 부당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피해자의 경우 실명과 얼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철저히 익명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종자 수색, 시신 身元 확인 등을 위해 유가족의 동의 하에 신상을 공개하는 예외적 경우도 있습니다.

Answer 3

가해자의 경우 인권 침해 등을 고려해 일정 요건 하에서만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우 유족 동의만 있다면 공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