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두가지 이슈 모두 선적등록에 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EMS로 수출한다고 해도 수출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수리필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우체국에 가서 접수할때 해당 물품이 수출신고를 한 품목임을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출신고수리필증의 제시를 요구할 것이고 해당 서류를 제시하면 담당 직원분께서 선적등록을 해주실 것입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7조(우편물품의 적재)
① 제21조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우편발송하려는 자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장(이하 "우체국장"이라 한다)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송확인(별표 7의 고무도장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송확인한 세관공무원 또는 우체국장은 적재내용을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등록이 누락된 경우 세관공무원은 우체국장 등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EMS) 번호를 송부받아 우체국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발송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시스템에 수출이행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실제 핸드캐리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도 수출신고필증이 갖춰진 뒤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조(휴대탁송물품의 적재 관리)
①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때에는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외국선원(어선 포함),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를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부두초소 근무 세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시받은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은 반출물품과 대조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적재일자, 선(기)명, 반출 수량 및 중량을 기재하고 별표 6의 고무도장을 날인한 후 통관시스템에 적재사실을 직접등록하거나 다음 날까지 출항지세관 휴대탁송물품의 적재등록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재 확인을 받은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인계받은 휴대탁송물품의 적재등록 담당부서의 세관공무원은 통관시스템에 적재일자, 선(기)명, 반출 수량 및 중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통관지 세관장은 휴대탁송품의 미적재 확인 과정에서 수출자로부터 적재사실이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선적지 세관장에게 동 자료를 송부하여 적재 사실확인 및 적재 내용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적재확인시 수출물품의 휴대 반출자가 반출확인용 수출신고필증사본을 국내 수출자에게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반출자를 대신하여 발송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송을 요청한자는 우표가 부착된 회신용 봉투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