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부담을 겪는 자동차 수출 기업들을 위해 금융지원 협약이 맺어졌는데 기업에게 도움이 될까요?
관세 부담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 생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면 어떤 금융 및 정책적 안전망이 있어야 할까요? 중소 수출기업들이 관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제공해야 할 지원은 어떤 형태가 효과적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금융지원 협약은 당장 숨통 트일 수 있습니다만 실효는 세트로 가야 합니다. 관세충당 특별대출과 보증 상향, 납부유예분할납부와 담보 완화, 환변동보험선물환 수수료 인하, 관세환급 선지급이 기본입니다. 중소기업엔 HS 사전심사원산지 컨설팅 바우처, 피해 시 이자감면채무조정, 수은무보 수출보증 한도 탄력 상향, 업종별 관세리스크 공시와 조기경보, 공공조달내수 대체 판로 연계까지 붙여야 계획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아직까지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금융기관차원에서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744
관세정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으면, 단기적인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 금리인하나 특례보증, 맞춤형 컨설팅 등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은 관세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줌으로서 미국 사업의 변동에 대한 손해를 보전해주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보전해주지 못한다면 많은 기업들이 파산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실업자 증가 등 더 큰 사회문제가 우려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보다 더욱 저리로 금액을 빌려주거나 대환하도록 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가 높아지면 자동차 수출 기업들은 결국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현금 흐름에도 압박이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지원 협약이 의미가 있으려면 단순히 자금 대출을 넘어 관세 납부 유예나 보증 프로그램처럼 유동성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담보 여력이 부족해 기존 금융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정책금융을 통한 무역보험 확대나 관세환급 절차의 신속화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돼야 관세 리스크를 버틸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는 세제 혜택보다는 현금 흐름을 직접 안정시켜 주는 방식이 기업들에게 훨씬 체감 효과가 크다고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