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개인 계정 이메일 삭제 및 비밀번호 변경 가능할까요?

Question

개인 계정의 이메일 (N사)로 기업의 자재들을 구입해왔으며,

타 사이트 아이디도 전부 개인 계정으로 7년 이상 구입 하였습니다.

이 때, 퇴사자(사실상 부서이동)가 회사와의 상의없이 계정 삭제 및 비밀번호를 해도

개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요?

질문자는 기업 입장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정을 통해 여러 사이트에서 기업 자재를 구매하는 등 업무에 활용하였다면, 그 계정을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적어도 회사에서 요청하는 기존 구매내역이나 사이트 정보 등 요구에는 응하여야 할 것이고 무작정 계정 삭제하는 경우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퇴사 시 개인 계정 이메일 삭제 및 비밀번호 변경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계정의 사용

• ​개인 계정 사용​: 개인 계정(N사 이메일)을 사용하여 기업의 자재를 구입하고 타 사이트 아이디로 사용한 경우, 해당 계정은 개인 소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정의 삭제 및 비밀번호 변경은 개인의 권한에 속합니다.

2.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보호

• ​업무상 배임​: 만약 개인 계정을 통해 회사의 중요한 정보나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 ​영업비밀 보호​: 회사의 영업비밀이 개인 계정에 저장되어 있다면, 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 회사와의 협의

• ​협의 필요성​: 퇴사자(부서 이동 포함)가 개인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전에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가 개인 계정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4.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 ​법적 문제​: 개인 계정의 삭제 및 비밀번호 변경이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에 영향을 미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 계정의 삭제 및 비밀번호 변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