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테라사태의 권도형씨는 어디서재판을 받나요?
가상자산화폐로 알트코인인 테라를 만들어 많은 이익을 남기고 우리나라. 미국. 몬테그레로 등 법원에서 각각 재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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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은 테라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나라에서 법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먼저, 2023년 3월에 몬테네그로에서 위조된 여권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서류 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23년 6월에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권도형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권도형은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된 금융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를 기소했으며, 한국에서는 그의 본국 송환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권도형의 송환을 요청했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은 어느 나라로 송환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권도형이라는 인물이나 그와 관련된 여러 사건이 한국에도 관련성이 있고, 미국에도 관련성이 있으므로, 국제 재판 관할(해당 사건을 어느나라에서 재판할지)은 한국 및 미국에 모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판 자체를 두 곳 모두에서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