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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유머러스한카멜레온
뭔가 던지기 수법에 제가 고용된거 같은 쎄한 느낌이 드는데
전달 안하고 그냥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전달을 안하더라도 제가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범행이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면 전달을 하지 않은 이상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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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범행을 가담하지 않고 중간에 중단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중지 미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감경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