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단체/보피/재판 질문드립니다

Question

문의드립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곧 구공판이 예정입니다.

저는 피의자 이며 , 회사단체여서 이미 대표,실장,과장은 실형 3년-4년? 정도받고 교도소 수감중인걸로 알고있고 , 나머지 직원,팀장들은 첫 재판날짜가 잡혀서 곧 예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이사기건은 보이스피싱 수법관련해서 저희회사뿐이아닌 , 타회사는 이미재판을 봣습니다. 같은 사기수법으로 재판을봤다는데 (수법만 같고 저희회사랑 연결된건 X ) 쨋든 , 거긴 대표, 팀장들 제외 직원과 주임들은 전부 집행유예 ,벌금형 나왔다고합니다. 피해금액이 크게잡히질않았다고하는데 , 팀장들도 1-2년 정도나온거같구요. 저희회사측은 피해금액이 각각 큰사람들도 작은사람들도있는데 피해금액으로 형량이 결정되는걸까요?

2. 그렇다하면 , 피해금액은 10억원정도고 , 실제 순이득액은 1-2억도 안되는데...국선변호인도 선정이 안됬습니다. 그럼 판사님 검사님 질문시 이런점을 말해도 불이익이없을까요? 사건내용을보면 제가 너무 터무니없게 금액이10억이나 피해액으로 잡혀있어서.. 걱정이됩니다. 그리고 재판시 질문을 많이하나요? 아니면 그냥 사건 주르륵 읽고 끝나나요?

3.마지막으로 합의서를 제출해준 사람은 한명이있는데 , 한 3-4명정도 기존에 이사건이 터지기전에 합의를 이미한고객들도있습니다. 그렇다한경우 피해금액이 10억원정도된다하더라도.. 집행유예나 ,2년이하의 실형으로 마무리될수도있나요? 저는 초범이고 , 너무반성중이며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할생각입니다.

형식상으로말고 , 전문가님들의 위내용을 종합했을때 개개인 답변이 필요한상황입니다. 저도 5억원10억원50억원 등등 법률 내용은 많이본 상태입니다. 다만 저는 주임 (직원급, 따로받은거X ) 이고 타사에서는 피해금액이 훨씬적긴했으나 , 직원,주임들은 모두 집행유예 , 벌금 형으로 마무리됬다길래. 혹시나하는 희망으로 적어보는거니,, 제발 성의껏답변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형량은 개인의 지위, 역할, 피해 규모, 합의 여부, 반성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임이나 직원급으로 단순 참여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 피해금액의 영향
   사기죄에서 형량 산정의 핵심 요소는 피해 금액과 피해 회복 정도입니다.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적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역할이 핵심적이지 않고 이득이 미미했다는 점은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3. 재판 진행 방식
   공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판사가 피고인의 인정 여부와 반성 태도를 확인합니다. 이후 증거와 진술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양형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건 내용을 그대로 읽고 끝나는 것은 아니며, 판사가 직접 피고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답변은 일관되고 반성하는 태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합의의 의미
   이미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반드시 제출하고, 추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피해 금액은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가능한 한 많은 피해자와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종합적 평가
   피고인의 역할이 단순하고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금액 자체가 크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는 합의 진행 상황과 재판에서의 태도가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