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판앞두고..국선변호사에 대해서 궁금해서요T

Question

음주운전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T

초범에 ' 구공판 법정 출두 '라 너무 힘드네요. T

사건 일어난 이후로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T

' 죄인 '이 된 것 같아....T

' 자살충동 '까지 계속 드는 심정인데요...T

제가 소득이 없다보니

변호사 선임할 여력은 않되구요. T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것 같은데...

국선변호사로 방어가 가능할까용??

어떻게 공판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T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지옥 같네요...T

너무 힘듧니다.

답변부탁드려요. T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로 방어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은 이미 국선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저하된 상태로 보여, 이런 상태로 국선변호사가 선임된다고 하여 제대로 된 조력을 받을 수 있을지 다소 의문입니다.

공판준비는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혐의인부에 따라 대응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이면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아니고

양형사유를 주장해서 선처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리적인 쟁점이나 사실관계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면

국선변호사 선정을 받아서 양형사유들 잘 정리하는 정도로도 충분할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를 다툰다거나 음주측정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등

사실관계 다툼이나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사건이라면

별도로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