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로 신고를 했는데 진행이 어찌되나요?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시비 후 상대방 차주가 제차를 긁어놨습니다. 사고인지는 언쟁 후 장을 다보고 와서 인지하였고 바로 경찰에는 신고 하였습니다.
제차 블랙박스에는 상대방이 차량이 긁힌쪽으로 차열쇠를 빼들고 이동하는 영상만 있고 그 직후 바로 긁는소리가 두번 녹음이 되있습니다. 신고한지 5일째인데 경찰쪽에선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인데, 혐의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수사관서에 문의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신고한 사람을 먼저 조사 후 상대를 조사하고 블랙박스영상을 참고하여 송치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중요한 것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상대가 차를 긁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건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진행상황은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손괴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정식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증거를 백업 하셔서 추후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점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증거로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업무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5일안에 사건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고소인인 질문자님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 재물손괴로 처리할지 단순한 사고후미조치(대물 뺑소니)로 처리할 지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셔야 할 듯 하며 중간 중간 경찰쪽에 진행 사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