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전에도 법적 효력을 가진 일련번호가 존재하나요?
지폐에는 일련번호가 있고 위조하기 어렵다는건 알고있는데 동전에는 동전마다 법적 효력을 가진 고유의 일련 번호가 존재하나요? 만약 존재하지 않다면
동전을 위조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진위여부를 판별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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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전에는 별도의 일련번호는 없으며, 위조여부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한국은행등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전에는 고유 일련번호가 없어 광센터와 전류량을 통해 금속 성분이 다른 위조동전을 구별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폐에 일련번호가 기재 되어 있으며 동전에는 별다른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를 녹이거나 위조를 할 경우 이 역시 통화위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진위여부는 재료, 무게 등 여러가지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