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 생활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을 다른 말로 법률이라고 하잖아요 이 두 단어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지 법과 법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과 "법률"은 그 명칭만 다를 뿐, 같은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과 법률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을 거친 법 자체를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법령이란 법률과 법률에서 미쳐 모두 규정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 규정하는 대통령, 부령 등으로 부속법령을 통칭하여 말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두 개의 의미는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법에는 명시적인 법률 뿐만 아니라 법규범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규범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