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법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우리가 일상 생활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을 다른 말로 법률이라고 하잖아요 이 두 단어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지 법과 법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과 "법률"은 그 명칭만 다를 뿐, 같은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과 법률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을 거친 법 자체를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법령이란 법률과 법률에서 미쳐 모두 규정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 규정하는 대통령, 부령 등으로 부속법령을 통칭하여 말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두 개의 의미는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법에는 명시적인 법률 뿐만 아니라 법규범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규범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