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신발을 잘못 신고 왔는데 금전으로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2일전 혼잡한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잘못 신고왔는데 신발 주인이 그걸 돌려받고 싶지 않고 돈으로 배상해달라고 하네요. 참고로 전 그날 신발을 거의 안신었고 더럽게 신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원래 상태 그대로예요 본인은 한달밖에 안된 거여서 2.5%를 떼고 금액으로 달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돈을 굳이 보내줘야 하나요?
전 거의 안신었고 원래부터 좀 더러웠던 운동화를 내 돈으로 세탁까지 해서 보내주려고 했는데 거부하네요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보내준다 해도 거부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며, 신발 자체를 돌려주시고, 만약 해당 착용행위로 일부 손상이 간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만 금전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인하여 신발을 잘못신고 온 경우라면 이를 반환 하면 될 것이지 반드시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같이 금전을 지급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원상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법상 원상회복을 하시면 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신발이 질문자님의 기재내용대로 별다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물품의 반환을 거부하고 제품의 가격상당의 금원을 요구하는 것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상품의 효용이 해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물품반환방법 외 금전배상은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고, 추후 법률분쟁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