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형의 미성년자와 연애 임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형은 현재 27살이고 미성년자는 현재 18살입니다
작년11월경부터 저희형이 미성년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고
동거는 상대방이 먼저 같이 살까? 라며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이는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이랑 미성년자랑 싸우면서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녀서 미성년자 부모님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부모님측에서 알게되어서 일이 커지게 된거같구요
자세한건 저도 잘 모르겠으나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건 미약하게나마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측에서 악의를 품고 고소를 하게 되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도 상대방이 낳고싶다고 말을 하게 되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합니다
저희형이 상대방과 동거한 시기에 생일이 지나서 만16에 이상이었습니다
이러한경우에는 어떠한 법률에 문제가 걸리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