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형의 미성년자와 연애 임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형은 현재 27살이고 미성년자는 현재 18살입니다
작년11월경부터 저희형이 미성년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고
동거는 상대방이 먼저 같이 살까? 라며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이는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이랑 미성년자랑 싸우면서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녀서 미성년자 부모님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부모님측에서 알게되어서 일이 커지게 된거같구요
자세한건 저도 잘 모르겠으나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건 미약하게나마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측에서 악의를 품고 고소를 하게 되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도 상대방이 낳고싶다고 말을 하게 되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합니다
저희형이 상대방과 동거한 시기에 생일이 지나서 만16에 이상이었습니다
이러한경우에는 어떠한 법률에 문제가 걸리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도 18세인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대로 미성년자의제강간규정이 적용되는 나이는 만 16세미만인 자입니다. 따라서 동거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의제강간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악의를 품고 고소를 한다면 동의없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강간죄 고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된 사실을 기대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동거시작시기가 만 16세이상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그 전에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이 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해당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형사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