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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딱따구리271
조신한딱따구리271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사기죄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유죄(징역) 판결 후 피고측에서 재심을 청구하여 2심에서 일부 감형이 되었습니다.

피고측에서는 재심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심을 요청했는데, 이경우 피해자측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추가 감형이 될 가능성이 많은가요?

상고심의 재판 결과에 피해자측의 어떠한 조치(예를 들어 탄원서 등)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의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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