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호적을 파버린다고 자식한테 부모가 협박을 하는데요
정말 대한민국법은 멀쩡한 호적을 파벌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풋풋한물개287입니다.
호적은 못팝니다 입양한 아이면 파양은 가능합니다
호적 파버린다는건 그냥 자식들이 말을 안들을때 하는 말이지 호적에서 팔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악산 다람쥐🐿 입니다.
하하 그럴수는 없습니다. 이미 맺어진 가족관계 즉 이미 출생신고로 맺어진 호적관계는 사망후에도 관계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에를들어 부모가 사망하시고 안계셔도 내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사망한 부모가 나옵니다 사망으로 표기돼서요
안녕하세요. HKS7358입니다.
과거 호적제도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부모자식간 친족관계를 임의로 소멸할 방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