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서 보면 호적을 파버린다고하는데?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호적을 파버린다고 자식한테 부모가 협박을 하는데요
정말 대한민국법은 멀쩡한 호적을 파벌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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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풋풋한물개287입니다.
호적은 못팝니다 입양한 아이면 파양은 가능합니다
호적 파버린다는건 그냥 자식들이 말을 안들을때 하는 말이지 호적에서 팔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악산 다람쥐🐿 입니다.
하하 그럴수는 없습니다. 이미 맺어진 가족관계 즉 이미 출생신고로 맺어진 호적관계는 사망후에도 관계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에를들어 부모가 사망하시고 안계셔도 내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사망한 부모가 나옵니다 사망으로 표기돼서요
안녕하세요. HKS7358입니다.
과거 호적제도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부모자식간 친족관계를 임의로 소멸할 방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