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서 파면 정말로 법적으로 자식에서 제외 되나요?

Question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을 하는데 정말로 호적에서 제외가 될수 있으며 또 법적으로 자식에서 제외가 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호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제도가 있으며 친자를 법적으로 자식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호적을 파는 것은 불가합니다. 즉 자식을 법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표현이 그런것일 뿐이고 실제 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호적을 파는 제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