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해지통고 효력에 관한 질문
민법에서는 묵시적 갱신후 임차인 해지통고시 효력발생일을 1개월뒤(635조)라고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는 3개월로 하는데 이런 충돌은 무슨 근거로 인해서 우선적용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런 경우 특별법 우선, 신법 우선 등 우선적용에 대한 원칙이 정해져있고 그에 따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민법은 일반규정인 반면 주임법은 특별규정이므로 원칙에 따라 후자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