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법은 처벌에 왜이리 약한가요?

Question

촉법소년법은 왜 폐지되지 않나요?

연령을 낮추던지 폐지를 하던지 해야 할것 같은데 왜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가해자에게 너그러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촉법소년법을 폐지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긍적정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 연령을 더 낮추거나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과 이에 반하는 주장이 상당하여 좀 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