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법은 처벌에 왜이리 약한가요?
촉법소년법은 왜 폐지되지 않나요?
연령을 낮추던지 폐지를 하던지 해야 할것 같은데 왜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가해자에게 너그러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촉법소년법을 폐지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긍적정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 연령을 더 낮추거나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과 이에 반하는 주장이 상당하여 좀 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